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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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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7
율촌
5
세종
3
유일
3
정안
3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3.01.18 선고 2021누11749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,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,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11.29 선고 2022누38900 판결
  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

4. 인천지방법원 2022.05.19 선고 2019구합54874 판결
  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,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2.04.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
  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‘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. 인천지방법원 2022.02.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
  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8. 인천지방법원 2022.01.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
  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1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6.23 선고 2020누10893 판결
  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5. 대전지방법원 2020.12.03 선고 2019구합108557 판결
 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
  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
  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

24. 대전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12454 판결
  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54391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9. 대전지방법원 2020.05.07 선고 2018구합107199 판결
  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산업발전기본법

30. 창원지방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52551 판결
  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부가가치세법

31. 대구고등법원 2020.02.14 선고 2018누3449 판결
  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

32. 광주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합10306 판결
  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,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
  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

2019년
36. 대구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9구합21278 판결
  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37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70257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40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7 선고 2018누56956 판결
  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창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구합225 판결
 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6 선고 2018구합2285 판결
  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4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4구합66779 판결
  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5구합83078 판결
  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치세법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50. 서울고등법원 2018.08.23 선고 2017누70924 판결
  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18.07.13 선고 2017구합83690 판결
  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평생교육법

52. 서울고등법원 2018.07.12 선고 2017누74599 판결
  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54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0547 판결
  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방사성폐기물법 부가가치세법 안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

2017년
58. 강릉지원 2017.12.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
  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59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7 선고 2016구합85453 판결
  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,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0. 서울행정법원 2017.10.20 선고 2016구합82027 판결
  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6구합85903 판결
  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

62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1 선고 2017구합59758 판결
  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3. 서울고등법원 2017.09.19 선고 2017누47221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임대료 시가는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5. 서울행정법원 2017.08.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
  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체육시설법

66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0 선고 2017구합20539 판결
  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탈세제보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하게 하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8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54574 판결
  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2 선고 2016구합60775 판결
  쟁점금액이 도서의 공급 대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70. 서울고등법원 2017.05.31 선고 2016누78600 판결
  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7.02.22 선고 2016누54116 판결
  신호기설치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 여부 및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77. 대구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합21574 판결
  장례식장의 임대는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해당함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8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
  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72013 판결
  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요양급여 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

80. 대전지방법원 2017.01.04 선고 2015구합100746 판결
  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

2016년
81. 수원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5구합71274 판결
  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 경우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6. 대구고등법원 2016.10.07 선고 2016누4516 판결
  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7. 서울고등법원 2016.09.30 선고 2015누69753 판결
  (1심 판결과 같음)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88. 대구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5구합21447 판결
  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16.09.23 선고 2015구합51637 판결
  국민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공사업자가 수행한 토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건설공사의 부수용역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90. 수원지방법원 2016.09.22 선고 2016구합1203 판결
  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91. 서울고등법원 2016.08.18 선고 2015누55006 판결
  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

92. 인천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4구합32589 판결
  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93. 광주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4구합11038 판결
  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4. 인천지방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
  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95. 부산지방법원 2016.07.29 선고 2016구합910 판결
  당초 임대한 건물과 임차인이 전대한 건물은 다른 건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7. 서울고등법원 2016.07.14 선고 2015누53208 판결
  해외자회사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8. 창원지방법원 2016.07.12 선고 2015구합23074 판결
  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,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99. 부산고등법원 2016.06.24 선고 2016누20265 판결
  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·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00. 서울행정법원 2016.05.27 선고 2015구합64763 판결
  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님[일부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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